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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시스템이 위기관리 대응의 핵심 변수?

"코로나19 팩트 체크 - 코로나 지도"

국가 시스템이 위기관리 대응의 핵심 변수일까?

코로나19 대응에서 시스템 간 차이도 위기관리의 주요 변수일까? 과학 선진국인 미국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을 전략과 리더십 실패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개방적인 서구사회가 구조적으로 코로나 잠금장치에 근본적인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은 아닐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상지로 의혹을 받은 중국이 팬데믹을 조기 진압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는 것은 체제 때문인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 사망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외신들은 이렇게 보도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 영미 자본주의의 패배? (the guardian, 2020.05.10)

영국과 미국은 충분한 시간, 충분한 과학적 경고, 그리고 중국과 이탈리아의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불충분했다.

위기에 대한 영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만큼이나 어리석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 두 국가의 추락은 손상된 정치 문화와 영미 자본주의가 낳은 결과이다. 양국이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 교묘하게 나서며 상상의 적을 만들어냈다.

코로나19가 그들의 해안을 강타했을 때, 영국과 미국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관료도 부족했다. 위기 이전에 트럼프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대한 예산을 줄이려고 반복적으로 시도했다. 영국에서는 전염병이 닥쳤는데 내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내분에 휘말려 있었다. 발생한 위기 상황을 다루기 위한 지적이고 실용적인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다.

공개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냉소적인 개입주의 외교 정책은 해외에 권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재정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양국 모두, 팬데믹에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는 오랜 비당파적 역사가 있다. 언어적, 문화적 근접성이 아닌 이데올로기적 특별한 관계가 2차 대전 후에 형성됐다. 작은 정부에 뿌리를 두고 우월주의에 힘 입어 우파 및 중도 좌파가 주도하는 영미 자본주의는 국가를 해체 시켰다. 어떤 긴급 경고도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 기구를 신속하게 개조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민영화, 자유화, 노동권 철수에 기반을 둔 경제 및 정치 모델은 이러한 충격이 일회성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위기에 취약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코로나와 국가들

관련 외신기사 축약 내용

▶ 국가 시스템 간 경쟁의 승자는? (spiegel, 2020.05.24)

세계 의료 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벌어졌다. 이제 국가의 순위가 바뀔 것 같다. 두 개의 주요 글로벌 대회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 전염병을 억제하는 최선의 전략이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 그리고 코로나19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빨리 깊은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이 위험한 게임의 시작점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동일한 바이러스가 매우 다른 정부 시스템, 국가 기관, 경제 구조, 의료 시스템 및 정치 문화에서 출시된다. 상황은 거대한 실험실과 같다.

먼저 의학적 상황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매일 각국의 코로나 감염 수, 전염병 경과 및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수 등에 대한 게시판을 발행한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승자처럼 보인다. 즉, 조기에 차트의 곡선을 평평하게 한 뒤 사망자 수를 낮게 유지한다. 중국은 가장 큰 승자 중 하나이다. 3월 말 이래로 전염병의 원산지는 실제 새로운 감염이 없다.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도 승자 중 하나이다. 이 나라에는 감염된 사람은 상당히 많지만 사망률은 감염된 사람의 1%에 불과하다. 코로나 우수 대처 국가인 독일의 사망률이 4.5%(초기)로 보고된 것과 비교하면 대단한 성공이다.

서구의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은 힘든 시간을 보낸다. 감염이 가장 많이 보고 된 미국에서 사망률은 약 6% 이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이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는 사망률이 12–16%까지 보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기관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위기관리의 초점에서 벗어난다.

세계 시스템 경쟁의 다음 단계는 어느 나라 경제가 가장 빨리 회복되느냐이다.
중국 산업 생산지수는 가동 중단이 완화된 후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판매 시장이 코로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실제 이 제품을 누가 살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대담하게 가설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전염병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은 한국과 함께 국제적으로 모범 국가이다. 국내 경제에 대한 빠르고 신속한 안정화 조치는 지금까지 큰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돌발적인 이러한 시스템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프랑스는 코로나 사망률이 높고 국채가 민감한 수준에 이르며,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반면, 독일은 연방주의 및 셧다운 반대 데모에도 불구하고, 폐쇄 조치로 대응에 비교적 선방한다. 이는 글로벌 시스템 경쟁에서 기술적으로 냉정한 시장 민주주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유가 반드시 소음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기사의 내용은 강민구 부장판사가 비영리로 무상사용을 허락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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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민구 부장판사의 개인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원본들이 전부 전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출처: 건강이 궁금할 땐, 하이닥 (www.hidoc.co.kr)